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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스팸정책 - 발신번호 변작방지 안내
글쓴이 관리자 날 짜 2020-11-30 조회수 133
첨부파일
[ 발신번호 변작방지 관련 안내 ]
개정 전기통신사업법 제 84조2제 전화번호의 거짓표시 금지 및 이용자 보호법에 따라 문자 발송시 발신번호가 법에 위반되는 경우 문자전송이 제한됨을 알려드립니다.
(2015년 4월 16일부터 시행)


< 발신번호 입력시 주의사항 > 
1. 특수번호(112, 119 등) 소유자 외에는 사용불가(사전등록 필수)
☞ 특수번호 사용시 고객센터로 먼저 연락주세요.

2. 발신번호는 수신자가 실제 발신(통화)이 가능한 번호만 허용
☞ 1544-0000(O)
        0000(X)

3. 일반번호의 경우 지역번호(02, 031등)를 앞자리에 포함한 번호만 허용
☞ 02-111-1111(O)
  062-111-1111(O)
      111-1111(X)

4. 대표번호는 8자리만 입력 허용되며, 내선번호 포함 불가
☞  1544-0001(O)
1544-0001-001(X)

5. 030번호의 경우 12자리까지 허용
☞ 031-0000-00001(O)
  031-0000-000001(X)

제84조의 2제를 위반하여 전화번호를 변작하는 등 거짓으로 표시한 자는 제95조의2(벌칙)에 의거 3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1억원 이하의 벌금이 부과 징수될 수 있음을 알려드립니다. 변작이 의심될 경우 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에 발신지 변작여부를 확인 후 변작되었다고 판단되면 발송이 제한됩니다.
(고객센터를 통해 사유 확인 가능)
 

< 전화번호의 거짓표시 금지 및 이용자 보호 >
제84조의2(전화번호의 거짓표시 금지 및 이용자 보호)
① 누구든지 다른 사람을 속여 재산상 이익을 취하거나 폭언·협박·희롱 등의 위해를 입힐 목적으로 전화(문자메시지를 포함한다. 이하 이 조에서 같다)를 하면서 송신인의 전화번호를 변작하는 등 거짓으로 표시하여서는 아니 된다.
② 누구든지 영리를 목적으로 송신인의 전화번호를 변작하는 등 거짓으로 표시할 수 있는 서비스를 제공하여서는 아니 된다.
다만, 공익을 목적으로 하거나 수신인에게 편의를 제공하는 등 정당한 사유가 있는 경우에는 그러하지 아니하다.
③ 전기통신사업자는 거짓으로 표시된 전화번호로 인한 이용자의 피해를 예방하기 위하여 다음 각 호의 조치를 하여야 한다.
다만, 제2항 단서에 따른 정당한 사유가 있는 경우는 제외한다.

1. 변작 등 거짓으로 표시된 전화번호의 전화 발신을 차단하거나 송신인의 정상적인 전화번호로 정정하여 수신인에게 송출하기 위한 조치
2. 국외에서 국내로 발신된 전화에 대한 국외발신 안내를 위한 조치
3. 변작 등 거짓으로 표시한 전화번호를 송신한 자의 해당 회선에 대한 전기통신역무 제공의 중지를 위한 조치
4. 그 밖에 이용자 보호를 위하여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 정하는 사항
④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 제3항에 따른 조치의 이행 여부를 확인하거나 이용자의 피해가 확산되는 것을 방지하기 위하여 전기통신사업자에게 다음 각 호에 해당하는 자료의 열람·제출을 요청하거나 필요한 검사를 할 수 있다.

1. 변작 등 거짓으로 표시된 전화번호의 전화 발신을 차단한 경우 해당 전화번호, 차단시각, 발신 사업자명
2. 수신자가 변작 등 거짓으로 표시된 전화번호에 대하여 신고한 경우 발신 사업자명
3. 그 밖에 제3항 각 호의 조치 이행 여부를 확인할 수 있는 관계 자료
⑤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 제3항에 따른 조치의 이행 여부를 확인하고 제4항에 따른 조치를 시행하기 위하여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바에 따라 「정보통신망 이용촉진 및 정보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」 제52조에 따른 한국인터넷진흥원에 업무를 위탁하고 이에 소요되는 비용을 지원할 수 있다.
⑥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 제2항 단서에 따른 정당한 사유, 제3항 각 호에 따른 조치 및 제4항의 이행을 위한 구체적인 절차· 방법을 정하여 고시할 수 있다.
⑦ 제4항에 따른 자료의 열람·제출 및 검사에 대하여는 「정보통신망 이용촉진 및 정보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」 제64조, 제64조의2 및 제69조를 준용한다.


< 벌칙 및 과태료 >
제95조의2(벌칙)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자는 3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1억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한다.
<개정 2014.10.15.>
1. 제4조의2제3항을 위반하여 재직 중에 알게 된 타인의 비밀을 누설한 사람
2. 제32조의4제1항제1호를 위반하여 자금을 제공 또는 융통하여 주는 조건으로 다른 사람 명의의 이동통신단말장치를 개통하여 그 이동통신단말장치에 제공되는 전기통신역무를 이용하거나 해당 자금의 회수에 이용하는 행위를 한 자
3. 제32조의4제1항제2호를 위반하여 자금을 제공 또는 융통하여 주는 조건으로 이동통신단말장치 이용에 필요한 전기통신 역무 제공에 관한 계약을 권유·알선·중개하거나 광고하는 행위를 한 자
4. 제84조의2제1항을 위반하여 다른 사람을 속여 재산상 이익을 취하거나 폭언·협박·희롱 등의 위해를 입힐 목적으로 전화 (문자메시지를 포함한다)를 하면서 송신인의 전화번호를 변작하는 등 거짓으로 표시한 자
5. 제84조의2제2항을 위반하여 영리를 목적으로 송신인의 전화번호를 변작하는 등 거짓으로 표시하는 서비스를 제공한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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